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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이슈&진단 제334호, 2018.8,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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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기본소득의 개념, 유형, 사례]
최근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증가
‘기본소득’이라고 다 같은 기본소득이 아님
기본소득은 그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대별해서 구분 가능
[Ⅱ.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구상]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은 경기도민의 의식과 함께 가야
도민 상당수가 기본소득을 모르고 복지제도와 연계도 잘 못시킴
도민들은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 그 재원조달에 참여할 의지가 있음
기본소득은 경기도의 경우 노동유인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에 기여
[Ⅲ. 실행가능한 경기기본소득 모형]
경기도에서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구현은 재정적으로 곤란
‘경기기본소득 모형’은 변형 형태이나 제대로 된 기본소득 구현에 부합
도민들은 변형기본소득인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에 압도적 찬성(71%)
[Ⅳ. 정책제언]
‘경기기본소득 모형’의 추진 및 확대에 따르는 장애 극복방안 존재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_ 연령별 소요예산[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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