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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 R&D 투자 분석

- 제12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ina’s Ocean R&D Investment - Focusing on the 12th Five-year Development Plan Period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21권 제4호, 2018.11, 306-316 (11 pages)
DOI :10.7846/JKOSMEE.2018.2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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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최근 해양강국으로의 성장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해양산업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성장의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양산업과 이를 통한 국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해양 R&D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해양강국 건설의 국가적 목표를 확고히 하기 시작한 제12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기간(2011-2015, 12.5계획 기간)의 해양 R&D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점투자 영역 또한 중국의 정책 및 개발 방향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 해양통계연감, 국가해양국의 통계자료에서는 해양자료 축적에 필요한 대형조사 및 서비스, 해수담수화, 에너지 개발, 기기 및 장비의 국산화, 해양산업기술 등에 집중투자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투자 경향은 해당 기간에 수립된 각종 계획에 담긴 개발방향과 일치하고 있어 국가의 중장기 계획과 R&D 투자의 연계성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2016년부터 향후 5년까지의 제 13차 5개년 계획기간 또한 12차 5개년 기간의 연장선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해양개발과 이에 따른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China presented its long-term vision of growth as a ‘Marine potestatem’ and announced the goal of marine industry development along with national growth. Accordingly, investment in Ocean Research & Development (Ocean R&D), which may serve as the basis of the marine industry and its growth,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particular, the Ocean R&D investment of the 12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1-2015, 12th Five-year Plan), which has begun to secure the national goal of Marine potestatem, is showing a steady progress and the key investment is also in line with China policy and development plan. As of 2018, the official statistics of China’s Ocean Statistical Yearbook 2011-15 and the national ocean statistical data showed that they heavily invested in large-scale survey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acquisition of marine data, seawater desalination, clean energy development, localization of equipment and ocean industrial technology. In addition, this investment trend is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plans contained in the various national plans established during the relevant period. This clearly shows that the mid-and long-term plans of the country and R&D investment are integrated to each other. It is expected to further promote resource development and R&D investment, and to support the goal of a Marine potestatem in the 13th Five-Year Plan period.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중국 해양 R&D 예산 체계 및 분석 방법
3. 중국의 해양과학기술 투자 현황
4. 중국의 해양과학기술 투자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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