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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춘

이 논문을 2019-10-14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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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체제가 규제체제를 지속시켜온 과정과 요인을 분석함에 있다. 많은 선진 산업국가들이 노동시장 규제체제를 개혁할 때 스웨덴은 탈규제를 선택하지 않고 임금조정, 교육훈련에의 투자, ‘합의적 재규제’ 등에 기반한 제도 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진행된 스웨덴 노동시장체제의 구체적 변화와 발전의 내용을 검토하고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제가 지속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기왕에 많이 논의되어온 요인들인 법 및 제도적 제약, 선거정치의 한계, 노조의 힘, 사용자의 전략만으로 스웨덴의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제의 지속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스웨덴 노동시장의 제도들이 기능적 및 수량적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같이 중시되어야 한다.
스웨덴은 규제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사관계의 조정과 인적자본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체제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고임금, 고기술, 노사협력에 의한 ‘높은 길’과도 관련되며, 고실업, 금융 및 재정위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높은 고용수준, 보다 큰 평등, 사회통합의 유지, 기업경쟁력이 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간 협력과 조정, 단체협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노사관계 시스템의 개혁은 성공적인 노동시장 관리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높이고, 저숙련으로의 평준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 및 숙련의 생산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스웨덴 노동시장체제의 경쟁력과 유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제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development and persistence of Social Democratic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Sweden since the 1980s. As well known, Sweden was frequently praised for it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its centralized wage bargaining system with ‘responsible’ unions. The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1990s, however, has forced many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Sweden to deregulate their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Sweden, unemployment virtually soared from less than 2 percent in 1990 to over 8 percent in 1993 and the pressure for labor market reform increased. The Swedish crisis in the 1990s generated intense discussion on structural labor market reform and the political struggle on such reforms has taken place withi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he union representatives in this party have successfully fought against all proposals for such reforms. Consequently, the traditional Social Democratic labor market model still has gained its vitality with a stronger emphasis on industrial cooperation and active measures for the unemployed. As a substitute for structural reforms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the Swedish government has undertaken the massive expansion of education among both young and adult workers, new rule for wage formation, consensual reregul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cial partners. Social partners have supported these policies. These policies have proved more successful for competitiveness and flexibility for labor market institutions than deregulation reform.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시장체제와 탈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스웨덴 노동시장체제의 성격
Ⅳ.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제의 위기와 변화
Ⅴ.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제의 지속과 성과
Ⅵ.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제의 지속 요인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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