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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U법상 정보통신기술(ICT)의 적용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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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상 정보통신기술(ICT)의 적용과 발전

i2010전략을 중심으로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under the European Union Law : i2010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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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5년 6월 l일, 유럽위원회는 「i2010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정보사회와 미디어를 위한 유럽연합(ED)의 정책의 하나이다. ED는 i2010전략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5년을 기한으로 정보사회, 미디어, 네트워크 및 기기의 디지털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하여 유럽역내단일시장의 경제, 사회 및 개인의 삶의 질적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일련의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경제 및 사회전반에 걸친 ICT의 혜택 확산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 세 가지의 주요 분야, 즉 ① 단일유럽정보공간의 완성, ② ICT 부문에서의 혁신 및 투자의 강화 및 ③ 포괄적인 유럽정보사회의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i2010전략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지난 2008년 4월,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디지털 미래의 준비: i2010 중간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i2010전략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이와 같은 전략의 수립과 실시는 우리나라의 ICT 전략과 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i2010전략과 그 중간보고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하다.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on 1 May 2005 'i2010 initiative' under the title of "i2010-A European Information Society for growth and employment". This is a policy of the European Union(EU) for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media. The EU has established innovative policies for the growth of economy, society and personal life in the European Internal Market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by the year of 2010.
The i2010 strategy intends to spread the benefit of ICT in the EU, especially on the next three important sections; ① a single european information space, ②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ICT and ③ inclusive european information society.
In April 2008,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Preparing Europe's digital future i2010 Mid-Term Review". The Commission estimates the results of three years and indicates the plan of future about the i2010 strategy in this report.
The EU's i2010 strategy gives us some implications for setting up the ICT strategy and policy. In these aspects, we will try to derive an necessary ICT policy in Korea through the i2010 strategy and i2010 mid-term review.

목차

Ⅰ. 서론
Ⅱ. i2010전략의 연혁
Ⅲ. i2010전략의 주요 내용과 쟁점
Ⅳ. i2010전략 중간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쟁점
Ⅴ. 결론 : i2010전략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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