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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우토로 문제를 통해 본 한ㆍ일 시민사회 연대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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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로 문제를 통해 본 한ㆍ일 시민사회 연대의 성과와 과제

Solidarity between Korean-Japan Civil Societies Relating to the Utoro Problem

유영국(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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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토로 문제란 일본 교토에 있는 조선인 마을 우토로 주민들이 일본기업 닛산차체의 부당한 토지 소유권 행사 때문에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처한 일련의 상황을 지칭한다. 이러한 우토로 마을 주민의 생존권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가 지원하였는데, 본 연구는 거기에서 일어난 한ㆍ일 양국 시민사회의 상호연대 및 상호협력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한ㆍ일 시민사회의 협력을 심화시킬 조건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시민단체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과 한국 시민단체 ‘우토로국제 대책회의’의 지원활동에 힘입어 우토로 문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의 모금 5억여 원과 한국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30억원의 토지 매입자금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본질적 역할인 국가나 기업의 비인도적 횡포의 견제라는 면에서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원래 우토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정부와 닛산 기업이 자신들의 역사적 가해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닛산 기업의 책임은 전혀 묻지 못하였고, 일본정부의 경우도 역사적 책임은 빠진 채 고작 온정적 차원의 지원 약속만 이끌어 냈을 뿐이다.
한ㆍ일 시민사회의 협력이 더 실속 있는 성과를 얻으려면, 서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그를 운동역량의 기능적 분담과 통합에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예컨대 일본 시민단체들의 전문성과 집중성은 우토로 주민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한국 시민단체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은 당면한 토지매입 자금 모금과 한국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 그리고 실제의 전개과정도 거기까지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더 남아있는 과제는 일본정부와 닛산 기업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인데, 일본정부와 닛산 기업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양국 시민사회의 통일된 목소리와 압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식민지 시기의 역사문제에 대한 양 사회의 합의된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우선은 지금과 같이 불완전한 연대와 협력의 훈련들을 무수히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훈련의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면에서 한ㆍ일 시민사회가 식민지 시기의 역사문제를 직접적으로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Utoro is a Korean village in Kyoto, Japan. And Utoro problem means a situation that the inhabitants on Utoro village are on the chopping block to be expelled from their houses because of Nissan Auto Body Corp.'s unreasonable exercising of proprietorship to its site. When the inhabitants on Utoro village withstood their crises, the civil societies of Japan and Korea gave support to the villagers' struggle for standing on their housing rights. In this study, I try to analyze the cooperation and solidarity between Korean-Japan civil societies relating to the Utoro problem, and then, to seek the conditions to promote cooperating between the two.
The Utoro problem has been solved to a certain extent with the help of fund-raising campaign of civil society(esp. International Solidarity to Protect Utoro) and the government grants from Korea, and the various mental supports from Japanese civic group(esp. Solidarity to Protect Utoro). But Japan government and Nissan Auto Body Corp. don't make admissions of their harmful act in history at all. It means that the civic movements for supporting the Utoro are unsuccessful.
In order to get sufficient accomplishment from cooperation and solidarity, the Korean and Japanese societies need the wisdom that debate and deliberate in its fullness on strong points and weak points. Also the debating and deliberating presupposes that there is consensus of understanding on the history of colonial age between Korean-Japan Societies.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우토로 마을의 내력과 우토로 문제의 향방
3. 한ㆍ일 시민사회의 우토로 지원활동과 상호 연대의 성과 및 한계
4. 한ㆍ일 시민사회 협력의 심화를 위한 시사점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20)

  • 1.

    , ,

  • 2.

    , , 3. 18号

  • 3.

    關口千惠 , 1994 , インタビュ― 田川明子氏に聞く , 法學セミナ― 470

  • 4.

    김재범 , 1999 , 영화 「아름다운 게토」 취재자료(비간행)

  • 5.

    大村陽一 , 2004 , マイノリティ―による生存のための都市戰略 , 立命館大學博士豫備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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