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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플러에 대한 반론

정훈(코넬(Cornell)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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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존 롤즈(Rawls)가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sim)』를 집필한 근본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나의 정의이론이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에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롤즈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던 다음의 세 가지 개념들을 새롭게 제시한다: (1) 정치적 정의관, (2) 공적 이성, 그리고 (3) 중첩적 합의. 이러한 세 가지 개념들을 활용하면서, 롤즈는 자신의 정의의 두 원칙들을 다음의 두 단계를 통해 새롭게 제시하고 정당화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정의의 두 원칙들은 오직 공적 이성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중립적인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제시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각각의 개개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포괄적 교설 속에서 정치적 정의관을 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들을 찾으면서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정당화된 정의의 두 원칙들을 재정당화 한다. 이러한 두 단계의 정당화 과정이 바로 “중첩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롤즈는 고전적 공리주의자들 역시 중첩적 합의에 참여를 함으로써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들을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셰플러(Scheffler)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셰플러는 고전적 공리주의가 중첩적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네 가지의 근거들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셰플러가 제시하는 네 가지의 근거들 모두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반박을 통해서 나는 고전적 공리주의자들 역시 중첩적 합의를 통해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The main objective of Rawls’ Political Liberalism was to explain how a workable theory of justice can be established and sustained within a society that is marked by reasonable pluralism.
In order to meet this end, Rawls introduces the following three concepts: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public reason, and overlapping consensus. By relying on these three concepts, Rawls presents his two principles of justice as a two stage process.
In the first stage,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are presented as a free-standing political conception justified solely by public reason. In the second stage, individuals engage in overlapping consensus which enables them to find additional supporting reasons for the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from their own comprehensive doctrine. This two-stage process is what Rawls calls the process of “overlapping consensus”.
According to Rawls, even classical utilitarianism can support his two principles of justice by participating in overlapping consensus. However, Samuel Scheffler thinks that this is impossible. Scheffler provides four arguments on why he thinks that this is the ca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at none of the arguments that Scheffler provides is persuasive. In contrast, I will argue that classical utilitarianism can support Rawls’ two principles of justice by participating in overlapping consensus.

목차

【요약문】
0. 들어가며
1. “정의론”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2.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 정치적 정의관, 공적이성, 그리고 중첩적 합의
3. 셰플러(Scheffler)의 비판 : 롤즈는 중첩적 합의를 통해서 공리주의를 포용할 수 없다
4. 셰플러에 대한 반박
5.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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