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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원(평택대학교) 강성철(University of Texas)

이 논문을 2019-09-13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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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이주민의 정착?통합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및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독일의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독일의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게 된 외국인들의 증가 원인인 이주유형 그리고 그들의 사회통합 필요성을 논의한 후 이들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분석틀을 형성한다. 둘째, 새롭게 형성된 2005년 독일 이민법의 배경과 이주정책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이주민을 독일사회에 포용하고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각급 정부의 이주민 관리 행정기관, 비정부조직, 소수인종 이익집단, 연구 및 정책자문기관 등의 조직 유형과 역할 및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넷째, 이러한 독일 이민자 통합정책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분석결과로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독일은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여 민족주의적 폐쇄성을 벗어나며 다문화 사회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념 아래에서 이민자사회 통합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한 조직관계를 정비하였으며, 다양한 기관들의 네트워크화와 기존 프로그램의 재정비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한 이주 및 통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독일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여전히 외국인에 대하여 선택적이고 제한적이며 동화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그들의 협력 네트워크 정비 및 제공되는 정책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이주통합정책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social integration efforts of Germany by analyzing the changes in immigration policies, and the organizations and programs of governance for supporting and integrating immigrants. First,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explores the different forms of immigration which were the initial causes of increase in foreigners, the necessity of social integration, and afterwards forms an analytical framework. Second, it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recent German immigration law enacted in 2005 and the consequential major changes in immigration policy. Third, it looks at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s at different levels, NGOs, racial minority interest groups, and research and advisory groups, and analyzes their roles and networks for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to German society. Finally, the research conside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German integration policy. On the one hand, the results demonstrate efforts by German society as a whole for a paradigm shift i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through escape from nationalism and move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On the other hand, however, German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still contain elements which are selective, restrictive, assimilative, and discriminative. In spite of these weakness, German efforts to reestablish and rearrange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and policy programs have posit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hich does not have a long history of integration efforts.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이주정책 거버넌스 변화의 이론적 배경
Ⅲ. 독일 2005년 이민법 제정과 기본원칙
Ⅳ. 독일 이주정책 및 통합정책의 거버넌스
Ⅴ.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논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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