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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덕(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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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을 공격하여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악성 프로그램의 공격 형태는 다양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다. 악성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 또는 인터넷웜(worm)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는 않았고 개별 사건에서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바 있을 뿐이다.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는 상대적으로 쉽게 현실에서 해석을 하고 적용이 가능하지만 운용이라는 의미는 기술적인 특징,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모호한 동작으로 인해 원치 않을 수 있는 동작을 보이는 응용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인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의도를 중요시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도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단순히 클릭 라이센스에 의해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설치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쉽게 삭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운용으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실질적인 손해나 피해를 주었는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설치만 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악성프로그램의 정의와 이에 따른 해석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특성, 사용자의 의식,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Malware (malicious software) consists of programming designed to disrupt or deny operation, gather information that leads to loss of privacy or exploitation, gain unauthorized access to system resources, and other abusive behavior. There are many types of malicious software attacks in Korea. Definition of malwar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not clear. Typically malware contain a computer virus, worm virus, or Troy virus. but the meaning of malware in this act is not clear to understand. Korean Supreme Court presented several cases in these matter. Unfortunately these cases do not deal with interpretation of meaning of mal ware. Thus, this study suggest standard to define malicious program. This factor include software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user’s consciousness or consent, considering the extent of the damage.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의 발전에 따른 악성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Ⅲ.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의 입법
Ⅳ. 우리나라의 입법과 판례의 경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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