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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이백휴(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순천향대학교)

이 논문을 2019-06-21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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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 영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CT, IPL, IMS, 약침 등 상대 영역에서 사용해 오던 의료기기를 다른 직역에서 직접 또는 응용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일단락된 IMS 판결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IMS 관련 각급 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및 판결의 의미, 쟁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경계 설정 관련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양 영역의 구분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써의 의미가 있다. 우리 법원에서는 ‘학문적 원리(기초)’에 따라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와 한의사가 행하는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①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② 학문적 원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지, ③ 의료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기 상호 활용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우리 법원은 ‘의료기기’ 사용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시술한 행위의 이론적 근거와 접근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관련 주요 사례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별기준인 ‘학문적 원리’에 대한 문제, 의료기술 발달 과정에서의 상호 접근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양자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양측의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면 보다 큰 틀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 의료 영역의 학문적 근거 체계 구축 및 근거중심의료(EBM)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Korea has dualistic medical system ensuring the practice of medical doctor and oriental medical doctor. In other words, Korean medical system is being divided medical science and Korean traditional medical science since 1951. In accordance with this system, medical doctors can not practice oriental medicine. On the contrary, oriental medical doctors can not practice (western) medicine. If doctor who has acquired licence in one sector does practice of the other sector, he or she can be clobbered with the unlicensed practice.
Recently, legal disput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Korean traditional medical doctors are occurring often violate the job definition. Especially, it is very controversial whether one sector can use the other sector"s medical devices or not. For example, there are CT(Computer Tomography), IPL(Intensive Pulsed Light) and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Therapy), and so on. In this article, we have examined thoroughly the legal issues on the conflict cas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Practice of medicine and practice of oriental medicine can be generally defined and distinguished by its academic principles. This criteria is, however, so vague that we have no choice but to try to detect the additional review. And it is not easy to make division clear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Furthermore, these divisions may be restricted to prevent health care providers from practice. Meanwhile, we study on the limits and the applicative range of medical devices Share.
In the end, we must endeavor to devise the harmonious means, the ambiguous concept of academic principles, the development in medical technology. If it"s difficult to make division clear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and there are hefty side effects by the conflict of both sides, it is keenly necessary to discuss the unification much more widel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IMS 관련 각급 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Ⅲ.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경계 설정
Ⅳ. 의료기기 상호 활용의 범위와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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