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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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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현(선문대학교) 오세욱(서울대학교)

이 논문을 2019-09-04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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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TV의 새로운 시기를 맞고 있다. 수용자들은 다양한 스크린에서 플랫폼을 넘나들며 자신의 맥락에 맞게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방송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프로그래밍’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VOD를 비롯한 비실시간 방송콘텐츠의 보편화다. 비실시간 방송콘텐츠 이용은 실시간 채널 시청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체하고 있다. 그만큼 영향력도 지대해졌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규제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비실시간 방송콘텐츠 내용규제와 관련된 법령과 심의사례 분석,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 결과, 비실시간 방송콘텐츠는 내용규제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 비실시간 방송콘텐츠에 대한 규제수준의 차별적 적용 필요성은 공유되고 있으나, 근거가 될 수 있는 매체 특성과 이용방식 및 이용환경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실증적 자료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울러 효율적인 내용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의 개정과 더불어 방송사업자 자율규제와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수평적 내용규제 체계 수립을 제시하였다.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traditional TV is facing a new era. Audiences are using TV screens across various platforms to suit their own needs when viewing different content. Now, audiences are ‘programming’ their broadcasting programs, not the broadcasters. This is made possible because of the diffusion of non-linear content(VOD). Watching non-linear content is not a serious threat, but it is replacing the convention of watching linear channels. Despite having a lot of influence on society, legal systems for regulating non-linear content have not reached an appropriate level. So, the problem of ‘regulatory equity’ has been pointed out. This research analyzed broadcasting deliberation case and related statutes with respect to non-linear contents regulation, and interviewed with experts. As a result, non-linear broadcasting contents should be regulated but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necessary to be clarified for articulating the ambiguity. While necessity of applying discriminatory regulation level for non-linear contents is shared, more empirical data will be required to support this result. In addition, we proposed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the short term and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based on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broadcaster’s self-regulation.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탈가내화된 TV와 비실시간 콘텐츠의 확산
3. 국내외 비실시간 방송콘텐츠 규제 현황과 쟁점
4.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5. 분석결과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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