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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한국사회 집회ㆍ시위문화의 변동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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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집회ㆍ시위문화의 변동과 특징

역사적 맥락에 따른 그 유형과 실태를 중심으로

한기덕(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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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집회ㆍ시위문화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집회ㆍ시위유형과 실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 특징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집회ㆍ시위에 대한 개념 및 집회ㆍ시위문화의 불법화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최근 한국사회에서 생겨난 집회ㆍ시위유형과 그 사례를 통해 실태를 분석한 후, 봉건사회를 탈피하고 근대사회로의 전환기인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집회ㆍ시위문화가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사회 집회ㆍ시위문화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특징을 (ⅰ)3ㆍ1운동과 4ㆍ19혁명을 통해 집단행동의 정당성과 효능을 인식시킴으로써 근대적 집회ㆍ시위문화가 발생한 일제강점기부터 4ㆍ19혁명까지를 태동기, (ⅱ)유신체제와 같은 극단적인 초헌법적 조치아래에서의 침체기를 거쳐, 민주화의 열망이 폭발시키면서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끌어낸 한국사회의 집회ㆍ시위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이뤘으나 폭력적 항쟁으로 점철되는 5ㆍ16군사정변부터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를 격동기, (ⅲ)민주화로의 이행부터 현재까지의 불법폭력으로 점철되던 기존의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제도권내의 합법적인 집회ㆍ시위를 지향하고 새로운 평화적 집회ㆍ시위유형을 발생시키고 정착하는 단계인 과도기, (ⅳ)이후 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가 정착되는 안정기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끝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무관용 경찰활동’을 주장하거나 ‘집회ㆍ시위 주체자의 성숙된 의식’을 강요하였던 권위주의적 시각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았다. 요컨대 새로운 형태의 집회ㆍ시위유형은 위법과 합법 사이 경계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집회ㆍ시위 문화에 있어서 합법을 촉진시키는 경찰의 법집행 및 관리방식이 일관성과 적법성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논란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보다 더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공론화된 장과 함께 불법폭력집회ㆍ시위로의 변질을 제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상가 또는 집회ㆍ시위 전문가가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집회ㆍ시위문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한국사회 집회ㆍ시위문화의 유형
Ⅳ. 집회ㆍ시위문화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특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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