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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금지 가처분 판례를 중심으로

이정기(한양대학교) 이재진(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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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영화의 중흥기이다. 다만, 한국 영화가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화의 양적 성장과 함께 영화의 장르적, 정치적 다양성, 실험적 표현과 같은 질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 영화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사라질 때 영화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화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특성과 우리 법원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화의 표현의 자유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특성, 법적 근거, 신청 대상이 된 영화의 특성,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이 공인인 경우는 전체 23개(중복 사례 포함) 사례 중 18개 사례(81.82%)로 사인인 5개 사례(22.73%) 보다 많았다. 둘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포괄적 의미의 인격권 침해, 저작권 침해, 종교 문제에 근거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일 장르 중에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장 많이 제기된 장르는 드라마로 나타났다. 또한 관객 수 100만 명 이하로 흥행수준이 높지 않은 영화에서 대체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발생하였다. 100만 명 이상의 흥행을 거둔 영화의 경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은 적었다. 넷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즉 영화의 표현의 자유에 우위를 둔 사례는 전체 22건 중 18건(82.82%)이었다. 또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 사실상 승소한 경우는 4건이다. 4건의 판례는 각각 ‘성철’, ‘실미도’, ‘그때 그 사람들’, ‘그놈 목소리’로 4건 모두 실제 발생한 역사적 사건, 혹은 사회적 사건에서 고인(故人)이된 인물에 대해 유족이 고인 혹은 자신들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판례였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작동 동학을 파악하고,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기 위한 제언을 수행하였다.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filing an injunction against film screening, which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auses hindering diversity and qualitative growth of film in 2013, and the court’s perceptions of it, as well as to search for directions for harmony between filing an injunction against film screening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film. The study specificall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grounds of filing an injunction against film screening, the characteristics of movies against which an injunction was filed, and the court’s perceptions of filing an injunction against film screening.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 public figure filed an injunction against film screening in 18(81.82%) of the total 23 cases (including those that overlapped), where as a private figure did in five (22.73%). Second, an injunction was filed against film screening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in a comprehensive sense, violation of copyright, and religious issues. Third, drama was the single genre whose number of injunctions filed against film screening was the highest. An injunction against film screening was usually filed for movies whose box office performance was not very good at an audience of one million or less. The number of injunctions filed against film screening was small for movies that attracted more than one million moviegoers. Fourth, the study looked into the cases in which the plaintiff filed an injunction against film screening and lost, and found that the judgment was made based on domin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film in 18 (82.82%) of a total of 22 cases. There were four cases in which the plaintiff won fully, partially, or actually. The four movies from the cases are ‘Seongcheol’, ‘Silmido’, ‘The President’s Last Bang’, and ‘Voice of the Murder’. An injunction was filed against the screening of the four movies by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that were involved in actual historical or social events for the defamation of the deceased or themselves.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이론적 논의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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