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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생명윤리에서 위험과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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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에서 위험과 불확실성

개념과 적용

Risk and Uncertainty in Bioethics - Concept and Application -

서정임(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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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이종장기이식이나 나노 의학 등 첨단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기존에 논의되던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위험 논의를 내포한다.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하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위험 논의가 IRB의 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것 외에는 타 학문분야에 비하여 미비하다.
본 논문은 타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위험 개념들이 첨단 생명과학의 위험 논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생명윤리의 위험 특징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생명윤리에서 주로 위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RB 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존의 위험과 불확실성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는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명윤리 거버넌스라는 큰 틀 안에서 위험 논의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s the development of cutting-edge life science technologies, including genetic test, xenotransplantation and nanomedicine, the risk debates have been raised much more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issues than that were discussed previously because of the increased uncertainty. Under the changed circumstances, it is requested to investigate such issues of risk and uncertainty in the context of bioethics. However, compared with other disciplines, the risk issues are rarely discussed in bioethics except in the field of IRB.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concept of risk and uncertainty which were discussed in other disciplines, I examined whether the analyzed risk concepts would be applied in the bioethics. In addition, I reviewed the limits of those concepts when applied to the IRB system, Based on these, it is suggested that the risk debate should be addressed within the framework of bioethics govern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 논의
Ⅲ. 생명윤리에서 논의되는 위험 특성과 위험 개념 요소의 구성
Ⅳ. IRB 시스템과 위험논의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30)

  • 1.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2.

    , , ClinicalTrials.gov

  • 3.

    , , LexisNexis. US : 247 ~ 249

  • 4.

    강윤재 , 2010 , 이공계 학생을 위한 과학기술의 이해 , 한양대학교 출 판부

  • 5.

    강윤재 , 2010 , 이공계 학생을 위한 과학기술의 이해 , 한양대학교 출 판부 : 188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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