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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이환수

이 논문을 2019-09-14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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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소년은 정신적·신체적인 면에서 성인에 비해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장시간 게임에 노출될경우 건전한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유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가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선택적``셧다운제와 같은 규제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들은 도입 논의부터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학부모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수면권, 학습권등을 근거로 규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반면, 게임업계와 청소년들은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중심이 되고 있는 게임 산업의 위축과 청소년의 게임 할 권리, 규제의 실효성 등을 근거로 규제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와 평가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게임규제와 관련된 국내의 논의와 해외의 논의를 살펴본 후,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게임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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