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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한양대) 동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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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방송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전체적 현황을 살펴보고 초상권 침해의 주요 면책사유인 동의가 어떠한 범주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쟁점인 범죄(혐의)자의 초상권 보호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체적 현황분석에서는 승패결과와 그 요인(근거) 그리고 방송의 매체적 속성에 대한 고려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면책사유인 동의가 적용되는 범주와 방식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공인과 일반인의 구분 여부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강조한 바 있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초상권 보호 정도에 대한 분석은 판시 내용이 범죄혐의자의 인격권과 방송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어떻게 형량하며 보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묵시적 동의’의 적용여부와 요건이 어떠한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첫째, 방송이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가장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패소하는 비율이 여타 다른 매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초상권만을 대상으로 한 판결에서 명예훼손 등과 병행한 소송에서보다 방송의 패소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면책사유인 동의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언론자유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의 이익형량에 있어서 개인의 인격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에 있어 기본적으로 공인과 사인의 구분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되는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혐의자에 대한 초상권 보호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인들과 같이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 기본적으로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was designed to examine how and to what extent the consent defense had been applied in the cases of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by broadcasting media. In the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first, while the largest number of cases of all was related to the broadcasting media, they showed the lowest success rate; second, in breaking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press and right of character of a person, Korean courts put more weight on the right of character, which can be recognized by the courts’ decisions that almost do not distinguish public figure and private figure in applying the consent defense; third, in the cases regarding the news report about criminals or suspects of crimes, the Korean courts the rights of character of those who were suspected basically protected just like those of general people by denying the acception of implied consent for the broadcasting media. In the conclusion, the Korean courts, when resolving the disputes between the press freedom and right of a person’ character, unlike the case of United States, had a tendency to strictly apply consent defense with almost no consideration on the public function of the media and urgency of news reporting.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기존 연구 분석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54)

  • 1.

    고명식 , 2003 ,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와 사법적 보호법리 , 언론과 정보 (9) : 97 ~ 137

  • 2.

    김경호 , 2004 ,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 언론과 사회 12 (2) : 88 ~ 120

  • 3.

    김경환 , 2006 ,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 언론중재 26 (1) : 62 ~ 78

  • 4.

    김기창 , 2013 ,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동의의 허구성과 해결방향,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 62 ~ 71

  • 5.

    김시철 , 2015 ,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 , 저스티스 147 ( ) : 53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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