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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 학술저널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이론적 검토

Neoliberal Urbanization and Urban Enclosure (I) : A Theoretical Intervention

김용창(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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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자본의 형식적·실질적 공간포섭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적소유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으로부터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해석 변경과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Philosophical roots and discussion frames of neoliberalism are very heterogeneous and approaches to neoliberalism including anarchism, post-neoliberalism also take diverse stances. Even if neoliberalism is losing legitimacy and stability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 spatial perspectiv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neoliberalism constantly evolve with creating immense variations. Especially, urban space has become strategically crucial arenas as spatio-temporal strategies and generative nodes for reproduction of neoliberalism. Urban enclosure plays a key role in the specific process of neoliberal urbanization as a kind of capitalist formal and real subsumption. Contemporary capitalism continuously has been sustaining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based on urban enclosure through reshaping the primitive accumulation mechanism. These enclosures are embodied by the change of public use concept from public ownership to economic benefits and public-private taking for private capital. Urban enclosure promotes reification deepening the separation and alienation of workers from the means of production and survival, and interdiction from free place appropriation, transformation of urban economy to patrimonial forms. Also it is pervasive in a daily life space and everyday experience in the city, and private tangled social rules dominate public space and the publicity of space.

목차

요약
Abstract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으로서 도시화
3. 신자유주의 자본축적과 도시 인클로저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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