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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손주연(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장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시정(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 논문을 2019-06-08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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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대통령과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직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되고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인식변화로 녹색성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 수립, 관련 규범과 규칙 등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 규제와 정부조직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 되었다.
그러나 민간과 하위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 정책행위자 중심의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은 주된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theory to examine the main policy actors and their relations in the green growth policy making process. Also the development of and changes in South Korean government’s green growth strategy are analyzed.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council were the key players to introduce and to push green growth policy in a short time. Policy influence and key roles were concentrated on them.
The development of green growth policy were initiated from the president’s change in perceived problems and preferences. He set green growth policy on the government’s top priority. These changes lead to another changes in strategies, rules, norms and resources within the network. As a result, the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established new law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governmental structures to facilitate the policy implementation.
Green growth policy, however, was almost stopped after new presidential election in 2013. Because new government has a different national agenda, the previous governmental agenda lost its status as national priority.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government-led green growth in Korea has policy consistency problem after administration was changed by presidential election. Former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making under the situation of the lack of policy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led to discontinuities in policy after a presidential term was over.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녹색성장 정책 개요
Ⅳ. 분석 결과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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