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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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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제주대학교) 따이싱셩(대만국립동화대학교)

이 논문을 2019-11-29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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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적 공동자원론의 변화 양상을 주요 분석 모델의 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 공동자원(CPRs나 commons)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엘레노어 오스트롬의 연구로 시작된 공동자원론은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정책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를 종합한 이론이 제도분석(IAD) 모델이다. 또 자원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관리 방식을 협치와 공동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2009년 오스트롬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공동자원론은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오스트롬의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분석과 생태계 분석을 결합한 사회-생태계(SES)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자원론의 발전은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한국에서도 행정학계를 중심으로 공동자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학문분과 간 소통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CPRs나 commons에 대한 번역어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행정학 등에서 시작돼 사회학과 경제학 분야에까지 확산된 공동자원 연구의 흐름을 소개하고 사회학적 공동자원론의 연구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This paper reviews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CPRs(common pool resources) theories focusing on the IAD(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model and the SES(social-ecological system) model, and summarizes the past and present of the researches on the commons, that is the CPRs in South Korea. Then, it discusses how the researches impact the current level and future prospects of the adoption and implantation of the governance of the commons. It is our hope that this discussion will promote and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scholars about commons studies and become a stepping stone to develop cross-national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n and overseas scholars. More importantly, it is hoped that the effort of this cross-national collaboration will lead to substantive achievements in environmental resource conservation in East Asian communities.

목차

1. 머리말
2. 공동자원론의 발전
3. 한국의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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