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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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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mprovement in an Aged Society

강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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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 방안은 ‘고령사회’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구조 변화 안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지난 10년간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은 노년기의 소득과 건강, 그리고 사회참여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고령화의 심화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포괄성 확대, 예방-치료-돌봄 및 후기의료체계의 연속성 강화, 고령친화적 주거정책의 다변화, 고령사회 교통안전 강화 등을 통해 고령사회의 전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정책
3.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4.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함의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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