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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강현(KAIST)

이 논문을 2019-07-16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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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배경 및 개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및 영향 제고 필요
- 제한된 예산으로 탁월한 성과 창출 절실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 측정·평가를 통한 관리 필요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별 사업보다 상위 정책 수준에서 수행되므로 국가 전체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정책 설계에 적합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는 상위 차원의 연구개발투자 정책, 전략 또는 주요 사업군을 대상으로 공공 투자가 기업 성과, 경제성장 및 고용, 나아가 국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 평가
- 영향평가는 크게 종합영향평가와 주요 사업 영향평가로 구분
· 전자는 국가연구개발투자 정책 단위의 영향을 평가, 후자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군을 선정하여 평가
- 기술영향평가, 성과평가, 특정평가 등 기존 평가와는 분석 범위와 대상, 역할이 다름
□ 영향평가 체계 구축 방안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기본지침 구성
- 국가연구개발투자 정책, 전략 또는 주요 사업군에 대한 실제 영향 파악 및 제고 목적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영향평가 수행 → 평가결과 보고 → 사후조치의 과정
- 과학기술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및 효율적 DB 구축을 위한 자료 공유방안 제시
종합영향평가는 국민 삶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하며 경제적 영향 평가와 사회적 영향평가로 구분
- 경제적 영향평가는 다시 미시와 거시로 구분하여 분석
- 사회적 영향평가는 삶과 사회의 영역을 열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지표 구성 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향평가 실시
주요 사업 영향평가는 추적평가를 마친 사업들 중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선정하며 기존 평가자료 및 연구책임자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전문가 평가 실시
□ 영향평가 시범분석 결과
시범분석은 종합영향평가 중 미시적 관점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실시
분석 결과, 정부의 기업 R&D 지원은 기업의 투입 부가성(input additionality)에 총액 관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정부 지원 수혜 기업이 총액 관점에서 R&D에 더 많이 투자
- 그러나 기업 자체 R&D 자금 조달은 정부 지원 이후 약간 감소하여, 부분적으로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발생
정부의 기업 R&D 지원은 기업의 외형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4년 후 누적효과를 중심으로 설비투자, 고용, 매출액이 비수혜기업에 비해 높았으며 폐업 위험률 역시 감소
그러나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기업의 질적 성장(수익성 제고)에까지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
과학기술혁신 정책 영향평가는 국제적 관심사로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
- 2015년 세계 과학기술 정상회의 의제로서 ‘대전선언문’에 반영
- OECD, EC, 미국, 영국, SBIR 등 초국가, 국가 및 기관 차원에서 과학기술혁신 정책 영향평가 관련 활동 진행 중
· Innovation Policy Platform에 영향평가 CoP(Community of Practices) 구축
· EC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제공
· 기관 차원에서도 다양한 영향평가 보고서 출간
종합적, 지속적인 영향평가 수행기반 마련 필요
- 경제적 영향평가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평가까지 분석 범위 확대
- R&D 투자뿐 아니라 조세지원, 기술금융,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등 넓은 의미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추진 필요

목차

[표지]
[목차]
[요약]
[I. 개요]
왜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인가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개념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구조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위상
[II. 해외사례]
1. 국제적 레벨에서의 영향평가
2. 국가 레벨에서의 영향평가
3. 사업 레벨에서의 영향평가
[III.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체계 구축 방안]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기본지침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프로세스
국가연구개발투자 종합영향평가 개요
국가연구개발투자 주요 사업 영향평가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DB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IV.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시범분석 결과]
시범분석 개요
국가연구개발투자가 기업 성과에 미친 경제적 영향 : PSM 접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투입 부가성 및 좀비기업 영향 분석
국가연구개발투자가 기업 성과에 미친 경제적 영향 : 계량모형 접근
STEPI 기업혁신조사 자료를 이용한 경제적 영향 분석
기업 R&D 투자 및 기업혁신과 기업 생존간 관계 분석
[V. 결론]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체계 구축
시범분석 결과 종합
정책 과제 : “체계적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수행기반 마련”
[참고문헌]
[STEPI Insight 발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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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19)

  • 1.

    ______(2016),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체계 수립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 2.

    강희종 외(2016), 「정부 R&D가 기업 R&D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orking Paper.

  • 3.

    김강현 외(2016), 「R&D 투자가 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orking Paper.

  • 4.

    김선우 외(2014), 「중소기업 R&D 지원현황 Matrix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5.

    김영훈 외(2016),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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