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술저널]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의료책임과 최근동향

  • 학술저널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의료책임과 최근동향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 Urology And Recent Tendencies In Ruling Of The Court

김기영(고려대학교) 박경기(제주대학교) 허정식(제주대학교)

DOI : 10.17215/kaml.2016.06.24.1.117

표지

북마크 1

리뷰 0

이용수 89

피인용수 0

초록

의사들은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부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비뇨기과의 진료 과실에 대한 최근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게 의료책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우리나라의 의료책임법의 가장 논쟁적인 측면 중 하나이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정확한 진단은 알맞은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진단의 잘못으로 인한 오진이 주된 것이며 날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비뇨기과의 경우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과 같은 진단이 지연되거나 진단을 못하는 오진도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시술 혹은 수술 등도 이와 같은 진단이 잘못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가장 일반적인 수술적 문제는 비뇨기계종양의 치료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수술실패. 특히 전립선, 고환 및 신장의 악성 종양은 부적절한 수술, 진단 오류 및 환자의 상태확인 등의 문제와 청구범위에 일관되게 나타났다. 의사는 환자에게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의사는 최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조언하는 것이 의료진의 의무이다.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정보와 증명되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진료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가 서면으로 기록되고 모든 사례에서 환자가 응답해야하는 내용이며 상담과정에서 상담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증인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수술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위험설명이 법적인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위자료만 인정되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손해의 회복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Physicians are traditionally liable under a negligence rule of liability. We are concerned that rapidly rising medical malpractice because of specialized pressure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medical service, as some studies have shown. Particularly on the basis of recent court’s decision on medical malpractice in urology our expectation and a significant decline the impact of medical responsibility can be drawn. Medical malpractice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aspects of Korean tort law.
According to the ruling by the cour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 medical malpractice and the result is presumed, in a case where the victim proves that medical malpractice was committed in a series of medical care, and that no other cause could have intervened in the result than the medical care. Missed diagnosis claims are the largest and are increasing in number. Missed diagnosis claims involving urological cancer represented most of these claims. Cancer is most often the underlying condition associated with urological malpractice. The frequency of missed diagnosis claims is increasing. Surgical claims were followed by failure to diagnose properly in frequency. The most common surgical errors related to oncological treatment. Malignancy of the prostate, testis and kidney appeared consistently in claims involving improper surgical performance, diagnostic error and failure to monitor. We should explain all issues to our patients and answer their questions. It is our duty to advise our patients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Usually, we must do this with incomplete information and lacking positive proofs.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의료책임의 근거
III.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판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0)

리뷰(0)

도움이 되었어요.0

도움이 안되었어요.0

첫 리뷰를 남겨주세요.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