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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지혜(비영리IT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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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의 배경
· 유럽연합은 경쟁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EU, 2010a; EU, 2010b)
· 유럽연합은 시민(사용자)들을 혁신의 중심에 놓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정책화 노력 중
· 우리나라도 시민(사용자) 혁신 주도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를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사회혁신의 활성화 정책 개발이 필요하나, 현황 및 분석이 부재함
□ 유럽의 디지털 사회혁신 현황
· 유럽연합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
· 유럽연합은 디지털 사회혁신을 기반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 강화, 기존에 풀 수 없는 사회문제 해결, 민주적 투명성 확보 등을 기대
·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정책 개발 중
□ 국내 현황 및 생태계 시스템 분석
· IT 정책은 정부 및 경제성장 중심의 흐름 속에서 최근 시민(수요자)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일부 시도 중
·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현황
- 시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음
* 시민 중심의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높음
- 시민의 정책 참여 어려움으로 정부의 효과적 지원정책이 부족할 가능성 존재
- 시민단체는 명확한 사회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나 인력 및 자금 공급, 기술지원, 수요확대 정책 부재 등으로 혁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본문그림참조〉

□ 정책과제
과제 1. 정부의 시민참여 거버넌스 확대
· (시민) 시민 주도의 정책 참여 플랫폼 구축 및 활용
· (정부) 사회문제 해결 유형에 맞는 차별적 시민참여 거버넌스 강화
· 시민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제공
과제 2.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혁신 시스템 강화
디지털 사회혁신 분야의 중간지원조직 고도화
· 디지털 사회혁신 인력 양성
· 디지털 사회혁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연계 시스템 구축
과제 3. 디지털 사회혁신의 활동 공간 확대 지원
· 정부의 다양한 사업과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의 연계 강화
· 리빙랩을 통한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 정부 공공조달 시장에 사회적 가치 고려 확대
·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 제도 개선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배경]
[Ⅱ. 유럽의 디지털 사회혁신]
[Ⅲ.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 현황]
1.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 현황
2.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들
3.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의 혁신 생태계 분석
[Ⅳ. 정책 과제]
1. 정부의 시민참여 거버넌스 확대
2.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혁신 시스템 강화
3. 디지털 사회혁신의 활동 공간 확대
[참고문헌]
[STEPI Insight 발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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