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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제 인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활성화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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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활성화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ransition : International Laws and Challenges on Human Genome Research

김한나(연세대학교) 김소윤(연세대학교)

DOI : 10.17215/kaml.2016.12.2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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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인간 유전체 협력 연구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향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이익 공유의 개념을 지적재산권 제도와 결부하여 살펴보고, 이 원칙들이 국제 인간 유전체 연구 협력체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지적재산권 제도는 인간유전체 연구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유전체 자원의 국제 공유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주지 못한다. 또한 UNESCO의 기존 논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OECD 가이드라인 또한 기본적으로는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인간 유전체 연구 전반에 걸친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연구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는 정책적 균형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를 제도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인 세계의 주요 연구협력체들의 세부 정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제 기구의 미온한 대처와 대비하여, Human Genome Project(HGP) 이후 HGP를 계승하여 분화 · 발전해온 다양한 국제 인간 유전체 협력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장치를 도입한다. 대표적으로 데이터접근 정책, 연구 결과의 출간 정책, 연구 결과의 특허 정책, 심의 정책이 있다. 각 컨소시엄의 존재목적에 따라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컨소시엄들이 국제적인 연구 파트너쉽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일관적인 기조는 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recent tendency on the patent protection of human genome research in international society.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of benefit-sharing interpreted by international norms and guidelines in inter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its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human genomics consortium. Traditional discu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in international health shows limitation to apply new international IPR issues. Discussion for benefit-sharing at UNESCO are too comprehensive to resolve the new issues on precision medicine. OECD guidelines primarily focus genome databases rather than dealing the entire field of genomic medicin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IPR system over current level of the discussion and consensus.
In contrast to slow move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ince Human Genome Project, various international consortiums on human genome research have taken more active measures, for example: open access policy; blocking parasitic intellectual property claims; granting preemptive opportunity to data providers rather than approving exclusive rights; and obligation to pass the review committee of the consortium to data users who want to download higher level of materials. The consistent trend of the opening and sharing genomic data seems to be a general practice in international research partnership.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간유전체연구에서 지적재산권의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법적 기반
Ⅲ. 국제 인간유전체연구협력체의 지적재산권 정책 분석
Ⅳ. 고찰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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