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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형사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활용

  • 학술저널

형사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활용

Use of Scientific Evidences in criminal case

김수영(분당서울대학교)

DOI : 10.17215/kaml.2016.12.2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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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학적 증거의 활용은 법적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를 오용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킬 만큼 크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를 활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증거로서의 활용을 위한 적합성 판단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과학적 결과는 많은 경우 확률로 표현되므로 이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올 때에는 ‘0’과 ‘1’ 의 문제 즉, ‘이다’ 혹은 ‘아니다’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학적 증거의 도출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방법에 있어서도 사용되는 이론이 검증 가능한지, 그 이론이 출판 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관련 과학 분야 집단에 의해 일반적인 승인을 얻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 된 후 실험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이론은 한 번의 실험에 의하여 우연히 나온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수행된 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유지 해야만 결과 도출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STR 혹은 PCR과 같은 DNA 분석 방법이 발전되어 DNA가 법과학 증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DNA 증거 역시 오류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과학자들의 수가 적고 업무량 과다의 문제가 있어 오류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와 적절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실험을 비롯한 전반적인 증거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가능성을 낮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지침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력 보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과학 증거의 품질관리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사법제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과학이 범죄의 도구가 될 만큼 더 큰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법적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cientific evidences are imperative in legal decisions. When misused, however, they have consequences, often catastrophic enough to destroy innocent people. Therefore, using scientific evidences require prudence, and decision whether to use them in the court should be conservative. In many cases, scientific results are expressed in probability while they become either yes or no, or "0" or "1" when they are used in legal proceedings. This is way caution is required when they are interpreted.
Determination is also required for the method used to derive a scientific evidence: Is the theory employed is verifiable? Does it still hold after being published? Has it gained general approval from the relevant scientific circle? Scientific theories are not accidental products of single experiments. They can only serve as tools for deriving results after being reproduced by many different people repeatedly and when their values are recognized and maintained. Look at DNA. It has long established itself as scientific evidenc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methods to analyze it, such as STR and PCR. But because the analysis itself is performed by human, no one can be completely sure that it is totally error free. Korea is no exception. Shortage of forensic scientists and tremendous workload on them can raise the possibility of error. To minimize such possibilit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dentify any room for error in the overall process of handling evidences and develop the right solutions. To this end, the state needs to step in to provide guidelines and necessary support. In addition, more human resources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secured to ensure the high quality of scientific evidences and, ultimately, help the entire judicial system progress. As mentioned earlier, while science has helped humanity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and progress, it can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when it is used for criminal purposes. Therefore,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scientific evidences keep serving as important tools in legal decisions.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III. 형사사건에서 과학적 증거
IV. DNA 증거 활용의 활용
IV.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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