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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재정비를 위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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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재정비를 위한 사례연구

‘문화재’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Standard of Government Function - Classification (BRM): Focusing on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Area -

남서진 임진희(정보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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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업무참조모델(BRM)인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도입에서 개발․적용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연혁을 통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본래 개발목적과 의도를 밝혀내고,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현행에서 드러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조사는 정책영역 ‘문화재’ 영역(대기능 9개, 중기능 59개, 소기능 297개와 단위과제 1,287개)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류체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간에 분절된 현상과 그밖에 문제점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대표하는 ‘문화재 지정’ 등의 4가지 사례를 통해 개선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위하여, 업무재현성을 갖춘 업무기능의 설계, 업무기능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제도마련, 이용자의 사용촉진을 위한 교육,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dministrative history,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of Government Function Classification” (BRM) to it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causes of the problems observed in the current government’s functional classification system were revealed. The current survey examined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schem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area (9 major functions, 59 middle functions, 297 small functions, and 1,287 unit tasks). It confirmed the problem of the separation of func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other problems. Among th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an improvement model through four representative cases such as the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reorganize the “Standard of Government Function Classification,” it is necessary to design a business function with the reproduction of tasks, establish a system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business function, educate users, and suggest continuous improvement.

목차

초록
ABSTRACT
1. 머리말
2.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참조모델 개발과 적용
3.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과 개선안
4.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위한 제안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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