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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옥(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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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일본은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미래투자회의’를 신설(2016.9.)하고, 「미래투자전략2017」 부제로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 발표(2017.6.)
〇 아베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국가전략인 ‘일본재흥전략(2013년-2016년)’이 ‘미래투자전략(2017년)’으로 바뀜
〇 ‘Connected Industries’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본 ‘산업’이 목표로 하는 모습임
□ Society 5.0의 전략분야
〇 「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인프라 도시만들기, 핀테크를 5대 신성장 전략으로 육성하겠다는 추진계획 발표
〇 5가지 신성장 전략 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한 기반구축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
〇 새로운 미래기술을 위한 ‘실증에 의한 정책형성’인 ‘샌드박스(Sandbox)’ 규제제도 도입 추진
- 국가전략특구의 자동주행, 드론 등의 미래기술의 실증실험을 위한 사전규제 및 수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샌드박스’제도 실현
- 프로젝트 단위로 참가자나 기간을 한정하여 실험내용과 리스크를 설명하고 참가자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해주는 정책
〇 일본은 ‘이동혁명의 실현’을 위해 무인자율주행, 드론에 의한 물품배송이나 자율운항선 등에 의한 물류의 효율적 이동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교통사고의 감소, 지역인력부족이나 이동약자를 해소 기대
□ Society 5.0의 과제
〇 Society 5.0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를 ‘가치의 원천 창출’과 ‘가치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나누어 진행
〇 「미래투자전략 2017」은 데이터 활용 기반의 구축에 관한 일관된 정책추진과 이를 위한 제도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음
〇 민간기업간의 데이터 활용은 「데이터 활용 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 라인」을 활용하여 추진
□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
〇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구축은 중견·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서비스산업, 농업 종사자가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실현
〇지역경제의 혁신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비스니스 모델의 역할도 강조
□ 일본 전략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Society 5.0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가치의 원천’과 이를 극대화하는 ‘제도(시스템)’로 나누어 진행
〇 (시사점)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가치의 원천과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 구분 필요
〇 (시사점) 초기 대응과정에서 데이터 활용권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이해당사자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함
(2)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에 역량을 집중
〇 (시사점)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과 플랫폼 구축을 정부의 역할로 보고 이를 활용할 현실 데이터에 집중하여 민간수요가 많은 공공교통이나 자율주행 등의 데이터를 오픈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중점을 둠
(3) 정책과제 중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개선’을 특히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
〇 (시사점) 미래기술의 실증실험을 위한 사전규제 및 수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서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개요]
[Ⅰ. 서론 : ‘일본재흥전략’에서 ‘미래투자전략으로]
[Ⅱ. 「미래투자전략 2017」 주요내용 분석]
1. Society 5.0의 전략분야
2. Society 5.0의 과제
3. 지역경제선순환시스템 구축
[Ⅲ. 일본 전략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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