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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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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한국법제연구원)

이 논문을 2019-09-16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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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복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복지 정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복지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 상정된 교육복지 관련 법안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육복지의 개념 및 목적 정립,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등) 명시, 재정적 확보 방안 마련, 우선지원 대상 및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실현을 담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교육복지법의 방향으로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마련,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방안 마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추진협력 체계 활성화, 유아교육을 포함한 교육소외집단의 우선지원 확대, 모든 국민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실현 등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평등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Recently, our society is paying attention to education welfar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polar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society. In order to promote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in a stable and systematic way, it is required to enact the Education Welfare Act. In fact, while the legislations related to education and welfare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somewhat different, they establish the concept and the purpose of educational welfare, build the promotion system and the cooperation system, specify the obligations of the national and the local governm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and actual survey) and define the priority support targets and projects, thereby guaranteeing the realization of the education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practical education equality by proposing the educational welfare workers training and utilization plan, the securement of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e promo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the expansion of the priority support for education alienated groups inclu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realiz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for all citizens as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Welfare Act.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교육복지의 의의
Ⅲ. 교육복지법안의 논의배경
Ⅳ. 교육복지법안의 주요내용
Ⅴ. 교육복지법의 검토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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