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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인공지능 시대 기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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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기본 소득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asic income

정원섭

DOI : 10.15750/chss.67.2018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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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당면하게 될 규범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이 장차 야기를 할 규범적 문제들을 사회철학, 도덕철학,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대별한 후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본 소득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복지와 정의라는 점에서 근대 이후 복지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 본 후 복지 개념에 대한 현대의 대표적인 네 가지 정의관의 이해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본 소득이라는 발상이 등장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고 현재 기본 소득을 옹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판 파레이스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판 파레이스의 경우 기본 소득을 옹호하기 위해 롤즈의 정의론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지만 롤즈 자신은 기본 소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사회적 협력’과 ‘정의의 두 여건이라는 롤즈 정의론의 두 가지 핵심 전제들이 인공지능 시대 새롭게 해석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본 소득 개념을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정의의 틀 안에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The aim of this article was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 inevitable crisis that we eventually will fac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is end,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 social structure, human behavi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governance. I examined basic income as a measure against unemployment and social inequalit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dea of basic income was reviewed in terms of welfare and justice. After reviewing historical backgrounds on the concept of welfare since the 16th Century, 4 contemporary conceptions of justice were introduced to understand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the idea of “unconditional basic income.” Van Parijs’s conception, which stands for current debates on unconditional basic income, was considered in historical contexts.
It is interesting that Rawls himself was taking a negative stance against basic income even though van Parijs relies heavily on Rawls’ conception of justice, which is justice as fairness. In this article, I suggest reconsidering Rawls’ main ideas, both “social cooperation” and “circumstances of justic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urthermore, the idea of basic income was suggested as “a safety device” for the fundamentals of social welfare.

목차

Ⅰ. 인공지능 시대 주요 규범적 문제
Ⅱ. 복지냐 정의냐?
Ⅲ. 기본소득과 공공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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