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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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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주(충북대학교) 하봉운(경기대학교) 김민희(대구대학교)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수경(한국지방교육연구소)

이 논문을 2019-10-01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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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교육자치 및 분권 관련 정책 및 법령 현황]
1. 교육자치 및 분권 : 개념과 범위
2. 자치와 분권 정책의 추이 및 현황
3. 자치와 분권 법령의 추이 및 변화
4. 요약 및 시사점
[Ⅲ. 교육자치 및 분권의 성과와 한계]
1. 교육자치 및 분권의 성과
2. 교육자치 및 분권의 한계
[Ⅳ. 교육분권의 방향 및 개선과제]
1. 중앙관리가 필요한 교육분야 사무 기준
2. 제19대 대선공약에 제시된 교육분권의 방향
3. 교육분권 추진 절차 및 방법
[Ⅴ. 교육자치 및 분권 내실화·정착을 위한 과제]
1. 지방교육행정 역량 강화 지원
2. 예산사업 운영의 자율성 제고
3. 책무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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