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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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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근(경성대학교)

이 논문을 2019-06-07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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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역사는 신무기 체계의 등장이 전쟁의 양상과 승패를 갈라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도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는 과학, 기술적인 노력은 대단히 활발하다. 아직은 핵무기와 ICBM 등의 전략무기가 전쟁과 국가안보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무기 체계의 등장은 이런 양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런 신무기 체계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로봇 무기,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레이저 무기를 들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이들 신무기의 개발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다행히, 한국도 한화테크윈,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신무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군사강대국들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거나 혹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의 심화를 볼 때,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실질적인 군사대국으로의 등장에 오히려 더 유의해야 한다. 한국이 현재 눈앞에 있는 안보위협만을 위한 무기체계의 구축에 급급해한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머잖은 장래에 더 큰 위협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무기 체계의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군사·안보전략의 구축이 시급하고 중대하다.

History shows that new weapons systems have changed warfare. Nowaday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fforts to develop new weapons systems are ongoing much more actively. As yet strategic weapons system such as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vehicles are still playing the dominant role in security. However, new weapons systems like robot-killers, hyper-sonic weapons and laser weapons are going to change the situation. The US, Russia and China have already made big progresses in developing these new weapons systems. In Korea, Hanwha Techwin, Hanwha Defense Systems, KARI(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have started developing those new weapons but are still in the stage of just beginning. For security reason, Korean people should pay as much attention to the threats from China and Japan, who are commonly enthusiastic in military buildup to become the hegemonic power in Northeast Asia, as to North Korea, who is near to a nuclear weapons state. Koreans have to try not to forget their history of being frequently invaded by those two big powers. Unless Korea focuses on developing new weapons systems, it will face soon the more serious security crisis tha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ICBMs.

목차

[국문요약]
Ⅰ. 2017년 M-SAM 논란의 의미
Ⅱ. 신무기 체계의 군사·안보적 함의
Ⅲ. 주요 신무기 체계
Ⅳ. 결론 : 한국의 군사·안보전략적 선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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