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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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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단국대학교) 박금주(단국대학교)

DOI : 10.14431/jms.2018.08.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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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문화가정 및 재한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우리 사회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전개되고 있다. 국가들 간의 교류확대로 다문화가정과 학생들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년간 다문화학생 지원과 다문화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다문화 개념의 변화와 기존 법제의 문제점 지적, 그리고 이의 개선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논의, 다문화교육관련 자료와 연구논문들의 내용 분석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법제적 추진배경, 기존 다문화교육 관련법들의 한계와 문제점, 입법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관련법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2006년 이후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책이 실시되는 동안 교육내용과 범위 등이 변화되었으나, 기존 관계법마다 한계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부가 추진 주체가 되는 다문화교육 개별입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Due to the increase in mulitculutral famileis and foreign-born popul 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conc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o reform the existing leg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licies of the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analyze the data and research findings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meaningful insight into the proper direction of changes to the legal system by detailing the background of the legal approach to multicultural education and outlining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law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concept and the subj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perspectives; 2) since 2006, whe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began to be implemented, the content and range of multicultural education have changed. An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related existing laws have been revealed. Independent legisl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propos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정책
Ⅲ. 기존법의 한계와 문제점
Ⅳ. 다문화교육의 입법화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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