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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미래

Military Effectiveness of THAAD Deployment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김동엽
국제정치논총 제57집 제2호, 2017.6, 290-327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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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질서가 예측불허한 상황이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없이 서둘러 배치 결정과 발표가 이루어진 절차적 문제에 기인한다. 여기에 사드 전자파의 안정성 문제, 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 등의 문제들로 대내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의 본질은 미중관계에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사드 배치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내 안보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중대립 하에 양자택일할 사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의 선택은 단순히 군사적 효용성을 넘어 안보와 국익,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Regional order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s in an unforeseeable situation due to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THAAD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 debate surrounding the THAAD deployment has surged as a result of procedural problems. The deployment decision and its announcement have been made hastily without the public understanding and consensus in a situation where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the THAAD agains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threats has yet to be verified. Internal conflicts are deepening further around issues regarding the stability of the THAAD electromagnetic waves and other issues such as its deployment and operation expenses. However, the essence of the THAAD 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reside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It is believed that it would work as a major factor to decide regional security order in the future considering both of the U.S. and China’s sensitive responses to whether or not to deploy the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ot supposed to be a matter of choosing between them under the U.S. and China confrontation because its 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Korean future. The decision of the THAAD deployment has to be made in the level of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future beyond the military effectivenes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드(THAAD) 배치의 쟁점과 시각
Ⅲ. 미사일방어체제(MD)와 사드(THAAD)
Ⅳ.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Ⅴ. 결론 : 미중 관계와 한반도 사드 배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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