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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저널
초록·키워드 목차
화석연료 연소기술에 힘입어, 산업 혁명은 많은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것은 대규모의 환경오염을 유발하였다.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연료 배출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기후변화문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토지를 황폐화 시키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포집 및 저장(CCS)기술이 목표치의 약 22%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유망한 선택사항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CCS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며 고비용의 인센티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CCS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 유리한 세금 환경, 직접적인 공공자금의 사용과 같은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적으로 39개의 CCS 프로젝트가 연기 또는 취소되었다. 그 원인은 내부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이유도 있고 외부적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이유도 있다. 전자는 금융, 기술, 기술적 문제로 구성되는 반면 후자는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법과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다른 이유들로 구성되었다. 프로젝트의 대부분(27개)은 재정 문제에 직면하였기 때문이었고, 10개의 프로젝트는 두 번째로 큰 문제인 공용 수용문제였다. 이 점은 CCS 프로젝트의 연기 또는 취소의 요인으로서 가장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바로 공공 수용의 문제라는 점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만의 공공수용성 문제를 검토한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CCS는 비용 문제에 덧붙여, 님비(NIMBY)현상으로 인해 CCS개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기술에 대한 오해와 루머가 해소된 이후, 정부는 기술 수용의 진작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소통 전략 개발을 해야 한다. CCS와 그 안전성에 대한 교육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대만의 CCS 정책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더 나아가, CO2저장소 근처에 사는 지역 사람들을 위한 인센티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요인들은 CCS도입을 높임에 대해 공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도 CCS의 도입 전에 CCS를 이해해야 한다.
#CCS
#storage
#Carbon capture and storage
#IEA Model Regulatory Framework
#European CCS Directive of 2009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국제에너지기구 규제체계
#저장
#2009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유럽명령(EU Directive 2009)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ublic Perception of Climate-related Situations and Technologies
Ⅲ. The Development of CCS Legal Regime in Taiwan: Lesson from European CCS Directive and IEA Modelling Framework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10)
저자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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