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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47권 제4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46 - 47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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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02.6월 29개 외국에 대하여 추가 양허요청을 담은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양허수준이 우리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를 상대로 우리수준 만큼의 양허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반면 18개 외국으로부터는 현재 수준보다 추가로 양허할 것을 요청 받았는데 주로 상업적주재 요건을 폐지하고 국내 입국체류 대상 인력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WTO에 외국의 요청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허안(Offer)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현행 양허수준을 유지하여 추가로 양허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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