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경영참여제도의 도입과 과제

이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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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택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3집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9 - 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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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박종희 산업관계연구 2003 .12

경영참여의 효과에 관한 탐험적 연구 : 구성형태의 접근

신진교 , 노용호 산업경제연구 1996 .12

단결권을 위협하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더라도 대항적ㆍ방어적 성격을 잃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상판례: 서울고법 2013. 6. 28. 선고 2012누29310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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