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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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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의사결정학회 경영과학연구 경영과학연구 제8집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05 - 1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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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dequacy of the regulatory policies o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The proper direction of government regulation to lower the industri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 to an appropriate leve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dependence on ordering and instructional type of regulations to a proper level. Secondly,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supply and the individual performance rate system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e most important. Finally, Unnecessary and unrealistic regulations should be diminished. It is justifiable to ease the excessive current economic regulations.

목차

Abstract

1. 서론

2.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규제의 이론적 고찰

3.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정책 현황분석

5.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규제정책의 개선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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