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 사례 분석 - 초국가시민사회의 정치와 규범체제의 변화

문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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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순홍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1호

발행연도: 2001.9

수록면: 37 - 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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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만정부는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수송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은 1997년 1월 발생하여 6개월 동안 동북아 국제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다가 소강상대로 접어든 사안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일련의 과정 즉,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출 사안이 발생해서 기존 협약의 보완 및 새로운 협약의 가결을 거쳐 소강국면에 이르는 과정을 “초국가 시민사회”란 개념과 담론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초국가 시민사회의 정치와 규범체제의 형성·변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역학관계를 드러내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길이 구생되었다. 1장에선 현 세계환경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규범체제와 초국가 시민사회를 개념화해보고, 특히 초국가 시민사를 구성하는 실제와 그 작동을 살펴보기 위해 담론분석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선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이란 사건을 전후하여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억제해왔던 두 개의 메커니즘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안의 특이성이 규범 체제 그 자체의 허약성과 북한 및 대만이 규범체제의 규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들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 정부는 핵폐기물의 북한반출을 저지하기 위해 반핵단체들의 시민사회 정치가 필요하였고, 시민사회는 핵폐기물 관련 국제규범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직접적 통로로 정부와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하였다. 이들에 의해 초국가 시민사회의 핵억지망이 동원되었다. 3장에선 이 핵억지망을 구성하는 실제로 정부기구, 국제기구, 관련 초국가 시민사회단체들, 담론들, 그리고 전략들이 분석되었다. 4장조에서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규범체제의 변화를 기술하였다. 이로써 이 사안은 일단락 된 듯이 보이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왜냐하면 북한 반출을 억제하는 6개월 동안 초국가시민사회 활동의 이념과 한국정부의 국가이익이 서로 다른 것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In February 2000, the Taiwa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as ready to transport nuclear waste into North Korea This nuclear waste 'trade' between Taiwan and North Korea was signed m January 1997, drawing an immediate criticism from environmentalists and becoming an intensely-international issu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greement, modification and the new agreement of the nuclear waste deal by using the concepts of regime and 'transnational civil society' In the process, the dynamic relation extant III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politics and regulatory system of transnational civil society is revealed
Chapter 1 conceptualizes the regulatory system and transnational civil society to understand the current environmental politics Chapter 2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two mechanisms that were used to control the transportation of nuclear waste from one country to another It is pointed out here that those mechanisms had little enforcible power and that the countries m question could not have been subjected to any international supervision because of their unique political circumstances. In this situ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ed civil society politics of anticivic groups to stop nuclear waste from being shipped to North Korea CIVIC groups, on the other hand, needed the active engagem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direct channels to exert influence over nuclear waste-related international regulations. Their concerted efforts resulted m the mobilization of a transnational anti-nuclear waste network Chapter 3 examines government agencie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rans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their discourse and strategies as indices of transnational civil society's
substance and operation. Chapter 4 discusses the resulting changes m the regulatory system While the significance of this Issue seems to have abated, the problem still remains, for the principle of transnational civil society and the interes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 fighting international nuclear waste movement is quit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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