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券紛爭과 仲裁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韓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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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韓鐵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89 - 1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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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se days, arbitration helps alleviate some of the burden of a heavy caseload from the judiciary and is a viable method to resolve disputes in a relatively quick and efficient manner. With regard to securities disputes, investors who bring claims against broker-dealers are increasingly using arbitration to obtain a remedy for the alleged wrong committed against them.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securities arbitration system to our disputes resolution system. Compared to American practices, there could be many differences in recognition on arbitration and legal structure in our country. Thus it will be a future assignment to consider seriously and carefully what kind of securities arbitration system will be proper for us. This article analyzed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 and agreements to arbitrate after a dispute has already arisen. It began with a broad overview of arbitration and securities arbitration. And it discussed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case law. Then it analyzed laws on securities arbitration. Additionally, common securities arbitration issues were analyzed. Then, this article discussed fora in which securities arbitration may be conducted. Finally, some legal issues on securities arbitration decisions were discussed.

#증권중재 #증권분쟁 #자율규제기관 #증권거래위원회 #중재판정 #Securities Arbitration #Securities Disputes #Churning #SROs #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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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영 / 2004 / 미국에 있어서의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비교사법 1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lack, Barbara / 2002 / Making It Up as They Go Along: The Role of Law in Securities Arbitration / Cardozo L. Rev. 23 : 991 ~

[학술지(정기간행물)] - Cane, M. B / 2002 / Securities Arbitration: Bankrupt, Bothered & Bewildered / Standford Journal of Law, Business and Finance 7 : 131 ~

[단행본] - Cane, Marilyn Blumberg / 1991 / Securities Arbitration: Law and Procedure

[학술지(정기간행물)] - Cole, Sarah Rudolph / 2005 / Fairness in Securities Arbitration: A Constitutional Mandate? / Pace L. Rev. 26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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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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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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