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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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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65 - 17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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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치사상이 시대적 산물이기는 하지만, 時ㆍ空을 넘어 오늘날의 통치자를 평가하고 새로운 통치자상의 재정립을 위한 틀로서 가능함을 전제로 법가사상의 핵심내용으로 역대 통치자에 대한 법가적 성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법가의 내용은 法ㆍ術ㆍ勢에 의한 군주의 統治術이다. 法治的 측면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징계, 법 집행의 정도, 법률안 통과의 정도, 행정개혁 등의 변수로 측정하였고, 통치술 및 인사정책과 주요정책평가를 통해 術治的 측면을 파악하였다. 역대통치자들이 勢의 운영에 대해서는 권력창출의 정당성, 집권이후 정당지배체제, 권력의 집권화 정도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법가적 성향의 정도를 객관적 수치부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상대적인 순위를 정하는 정도이다. 전반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법가적 성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순위로는 가장 높은 경우는 박정희이고, 전두환, 이승만, 김영삼 순이고 노태우가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법가에서의 통치수단인 法ㆍ術ㆍ勢의 성향이 높을수록 법가의 통치목적인 富國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법가적 특성이 높을수록 대통령의 인기 및 총체적 평가가 높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경제가 안정적이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통치자의 역할과 평가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법가의 통치 사상 및 특성
Ⅲ. 역대 통치자의 法家的 성향
Ⅳ. 역대 통치자의 비교 및 평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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