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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간 장기이식은 뇌사판정을 둘러싼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사체이식에 비하여 착생율이나 생존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장기이식 희망자는 많고 사후장기제공자는 적어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보면 생체이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생체장기이식은 윤리성이 중시되고, 제공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생체간 장기이식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생체이식의 의학적 배경과 현황을 살펴본 후 주요국가의 생체이식에 대한 윤리적ㆍ법적 규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위와 같은 생체이식의 의학적ㆍ사회적 상황에 근거하여 민사법적 입장에서 생체이식과 관련하여 환자(제공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일본과 우리나라는 모두 생체이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비슷한 상황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에 있어서의 이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생체이식의 의학적 배경과 현황
Ⅲ. 생체이식과 윤리적ㆍ법적 규제
Ⅳ. 생체이식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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