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충돌은 지적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기술발전에 대한 저작권법의 대응은 저작권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본훼손이 없고 다량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복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히는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매체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세부적으로 기술발전에 대한 저작권법 대응의 핵심인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방송과 통신 매체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환경의 변화와 그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끝으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저작권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그 전망을 거론하였다.
방송통신 매체의 기술발전 형태를 불문하고 한 발짝 늦지만 저작권법의 끊임없는 대응은 인류역사 발전의 논리인 “도전과 응전”의 모습과 비슷하다.
본고는 매체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세부적으로 기술발전에 대한 저작권법 대응의 핵심인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방송과 통신 매체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환경의 변화와 그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끝으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저작권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그 전망을 거론하였다.
방송통신 매체의 기술발전 형태를 불문하고 한 발짝 늦지만 저작권법의 끊임없는 대응은 인류역사 발전의 논리인 “도전과 응전”의 모습과 비슷하다.
목차
1. 서론
2. 기술에 의한 권리의 보호
3. 매체변화와 저작권법 - Video killed the Radio Star
4. 새로운 방송매체에 대한 최근의 법적 동향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저작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5 .10
-
교육정보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미국, 일본, 독일 저작권법상의 교육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09 .01
-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13 .12
-
인터넷上의 著作權保護 및 著作權法 제25조의 問題點
법학연구
2008 .02
-
저작권법상 ‘기술적인 조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홍익법학
2011 .01
-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경영법률
2007 .01
-
P2P와 저작권 보호
법학연구
2002 .12
-
국내「저작권법」의 나아갈 길 : 저작권 정책의 주요 쟁점들
문화정책논총
2008 .11
-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북한연구학회보
2011 .01
-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경영법률
2008 .01
-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2011 .03
-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9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31-01481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