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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61 - 3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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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성(性), 사회적 계층과 학력 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다른 지역출신, 학력, 성(sex, gender), 장애와 사회적 계층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편견은 현대사회의 수많은 정보들을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긍정적인 작용도 하지만 불확실한 정보를 통한 합리화로 인해 편견의 부정적 작용이 사회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회문제는 편견에서 동기화되는 범죄를 들 수 있으며, 편견에 동기화된 범죄를 증오범죄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증오에서 비롯되는 증오범죄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오범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증오라는 정서적 반응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증오범죄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본 후 FBI의 UCR 프로그램에서 조사된 2005년 미국 증오범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증오범죄 #편견에 동기화된 범죄 #Hate crime #The Crime Motivated by a Prejudic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편견의 개념과 형성
Ⅲ. 증오범죄
Ⅳ. 증오범죄의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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