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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第24卷 第1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7 - 8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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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 is regulated "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imilar structure, the goal of the use, and its shape" in the Building Code regulation Asterisk No2.2. The important reason of building use classifications is that Building Code are applied according to 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s and its size. Therefore 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 must be clearly defined. But except the Building Code, each Individual Laws regulated their building use classification corresponds in their law goal. This caused not only to bring the building civil applicators but also to threaten the civil secure life. So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 direction of 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s.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개선 #건축물 종류 #건축허가 #영업 허가 #Improvement of Building Use Classification #Building Types #Building Permit #Business Permit

목차

Abstract
1. 서론
2.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법령 검토
3.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문제점 도출
4.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개선 방안 제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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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05 / 건축규제 통합관리방안연구 google schola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07 / 건축관련 법령 재정비 연구 google schola 황은경 / 2007 /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비교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12):135~142 dbpia 한국건축사협회 / 2008 / 건축법령 질의회신 google schola 윤혁경 / 2008 / 건축법․조례 해설 / 기문당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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