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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12권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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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ful Medium to Youth" on the basis of Youth Protection Act is basically managed as means of youth protection from harmful publications. This institution makes the freedom of expression advance, because only youth is limited to access to harmful content, but adult can access to it. After 6 years legislation of 1997, this institution somewhat settle down and playa role as basic framework in regulation of media content. But now "Harmful Medium to Youth" confront new challenge: (I) environment change such as internet, commercial publication, handbill (2) conflict between media regulation acts. This paper considers reformative agenda of "Harmful Medium to Youth." This is summarized as (1) accord of age standard for youth with Youth Protection Act and media regulation acts (2) improvement of structure of deliberation and decision for "Harmful Medium to Youth" (3) improvement of "Harmful Medium to Youth" for one-time publications (4) adaptation of "Harmful Medium to Youth" to internet environment. Now "Harmful Medium to Youth" stand on turning point that is named change.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인터넷 #자율규제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개요
Ⅲ. 유해매체물 규제에 있어서 연령기준의 통일 문제
Ⅳ.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구조의 정비
Ⅴ. 일회성 간행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개선방안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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