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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2호(통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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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논지는‘규제중심 선거관리의 패러독스’라는 말로 요약된다. 근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반단속 활동이 적극성을 띠면서 한편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정도가 줄었고 그만큼 선거로 인한 소소한 잡음과 탈법행위도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점에서 규제중심 선거관리는 한국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법 테두리 속에서의 규제중심 선거관리는 선거 후 사법갈등의 불씨를 많이 남길 수밖에 없고 사법 차원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도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복의 마음이 생기게 하기도 한다. 규제일변도의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쌓이고 있다가 선거 후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시기에 터짐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무효화시키고 선거의 존재 의의를 실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를 핵심 기제로 삼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8대 총선 이후의 상황은 이러한 생각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 #대의민주주의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행위 #사법 갈등 #electoral managemen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violations of electoral law #judicial conflict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거의 국정영향력에 가해지는 제약
Ⅲ. 18대 총선과 사법 갈등
Ⅳ. 18대 총선의 선거관리: 규제중심의 공과
Ⅴ. 탈규제 선거관리와 대의민주주의의 이상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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