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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프랑스 영업질권제도의 입법 배경
Ⅲ. 프랑스 영업질권제도의 내용
Ⅳ. 영업질권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Resume〉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1]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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