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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475 - 5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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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제도적인 측면의 분권화 기반이 마련되어, 지방사무와 권한 이 지방으로 대대적으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사무와 권한이양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실질적인 권한과 사무이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력의 척도로서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나 성과주의예산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정확한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규모조차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여기서는 imf가 권고하는 국가통합예산의 차원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를 비교하고 국민경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것을 지방자치유형과 관련시켜 검토하였다.
재정규모를 보면 이전재원이 포함된 지방정부의 세입규모는 중앙정부의 세입규모와 비슷하며, 이것은 외국의 예와 비교해도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니다. 세입규모의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지방교부세율의 증가였다. 세출의 분권화를 지방자치 실시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경비가 중앙정부의 1/3 가량이며, 지방자치를 준비하면서 40%를 넘었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서는 50%에 이른다. 따라서 재정규모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의 기반이 거의 확립되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재정과 국민경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GDP가 국세와 지방세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구성된 기간에는 오히려 국세의 GDP에 대한 반응이 더 높아졌을 뿐 지방세의 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GDP의 증가가 지방세에 큰 영향을 주는 세목의 변경은 지방의 힘이 증대된 후에도 없었다. 둘째로, 중앙세출과 지방세출이 GDP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세출의 회귀계수가 중앙보다 높다. 기능별 지출을 보면, 지방의 산업경제부문과 중앙과 지방의 공익건설부문의 지출이 가장 큰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왔으며,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문인 사회복지와 문화교육부문 지출은 단기적 차원에서는 GDP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재정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경제성장 및 안정화 기능도 지방재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성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분권화와 복지국가의 확대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정책은 중앙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재정건전화와 재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세출구조는 아니다. 명목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한 분권화가 아니라 지방분권을 통해 가장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권화 방향을 재정차원에서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재정규모를 보면 이전재원이 포함된 지방정부의 세입규모는 중앙정부의 세입규모와 비슷하며, 이것은 외국의 예와 비교해도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니다. 세입규모의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지방교부세율의 증가였다. 세출의 분권화를 지방자치 실시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경비가 중앙정부의 1/3 가량이며, 지방자치를 준비하면서 40%를 넘었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서는 50%에 이른다. 따라서 재정규모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의 기반이 거의 확립되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재정과 국민경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GDP가 국세와 지방세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구성된 기간에는 오히려 국세의 GDP에 대한 반응이 더 높아졌을 뿐 지방세의 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GDP의 증가가 지방세에 큰 영향을 주는 세목의 변경은 지방의 힘이 증대된 후에도 없었다. 둘째로, 중앙세출과 지방세출이 GDP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세출의 회귀계수가 중앙보다 높다. 기능별 지출을 보면, 지방의 산업경제부문과 중앙과 지방의 공익건설부문의 지출이 가장 큰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왔으며,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문인 사회복지와 문화교육부문 지출은 단기적 차원에서는 GDP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재정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경제성장 및 안정화 기능도 지방재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성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분권화와 복지국가의 확대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정책은 중앙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재정건전화와 재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세출구조는 아니다. 명목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한 분권화가 아니라 지방분권을 통해 가장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권화 방향을 재정차원에서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적 효과
Ⅲ.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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