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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연구 제7권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255 - 26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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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조인양성제도개혁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한 2002년 7월 11일의 법조인양성개혁법
Ⅱ. 법조인양성제도개혁의 전제와 목표
Ⅲ. 독일 법조인양성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일명 “Ladenburger Manifest”)
Ⅳ. 법조인양성개혁법의 몇 가지 문제점
Ⅴ. 결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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