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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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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2卷 第1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59 - 1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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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st allgemin anerkannt, alle Fragen der Streitgegenstandslehre konnen mit einer geschlossenen, einheitlichen Theroie in den Griff bekommen werden. Inzwischen wird gelegentlich die Gegenansicht behauptet. Der Beitrager hat sich dieser Meinung angeschlossen. Der Aufsatz lasst eme Konklusion aus emem Vergleich zwischen der Rechtshangigkeit und des Streitgegenstndes resultieren. Dabei hat sie die einschlogigien Entscheidungen des EuGH und die Rechtslage von Frankreich und USA erortet. Sie hat nach verschiedenen Ansatzpunkten gesucht und eine daraus resultierende Kosequenze gestellt. Die Kernpunkttheroie im Rahmen der Rechtshangigkeit sollte voll in das koreanische Recht ubernommen werden, weil ernsthafte Grunde dagegen nicht bestehen. Angesichts der Zwischenfeststellungsklage und der Vorschrift des § 202 I kZPO ist andererseits die Kernpunkttheorie des Streitgegenstandes nicht haltbar. Schliesslich bestimmt sich der Streitgegenstandsbegriff nach der Kernpunkttheorie oder einem Streit uber die Rechtsfolgen aus einem weit verstandenen Lebenssachverhalt, fur die Rechtskraft dagegen traditioell nach der Entscheidung uber den Antrag zu einem bestimmten Lebenssachverhalt.
#소송물이론 #쟁점사항 #상대적 소송물이론 #중복제소 #기판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송물의 구별기준에 관한 이론
Ⅲ. 중복제소금지의 원칙과 소송물
Ⅳ. 기판력의 소송물과 쟁점효이론
Ⅴ.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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