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8
- 수록면
- 149 - 174 (2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세계무역기구(WTO)는 ‘도하개발의제’(DDA)의 각 분야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동 협상은 규범분야에서 수산보조금에 대한 WTO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협상을 포함하고 있다.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WTO에서의 협상 이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식량농업기구(FAO)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WTO를 제외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결과는 국가들의 수산보조금 부여행위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구속력 있는 합의나 결정이 아니며, 국가들을 구속하는 강제력 있는 규범체제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WTO는 강제적 규범에 기초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수산보조금 논의의 중요성을 갖는다. WTO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향후 WTO규범으로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게 될 중요한 통기를 제공한 다. WTO에서의 이번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국가가 향후 부담해야 하는 ‘규범’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규범협상그룹에서 진행 중인 WTO의 수산보조금 논의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WTO규범에서 인정되는 보조금 규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수산보조금의 성격과 규율방안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WTO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보조금 논의를 주요 국가들의 제안서를 통해 분석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뉴질랜드 등 소위 Fish Friends Group은 수산보조금의 철폐 내지 축소를 주장하며, 수산보조금의 특성 및 경제적 구조상 동 보조금을 특별한 보조금으로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소위 ‘부문별접근법’(sectoral approach)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기존의 WTO 보조금협정으로도 수산보조금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보조금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 접근법’(general approach)을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들의 주장은 자국의 보조금 체계나 관련 업계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까지 WTO 회원국들은 수산보조금의 규제방법에 대하여 가시적인 논의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들의 움직임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에 Fish Friends Group의 입장이 점차 반영되는 듯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O에서의 논의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WTO 회원국이 새로운 규범체제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협상과정에서의 국가들의 논의는 자국의 이익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협상과정이자 동시에 규범형성 의 과정이다. 이제 WTO 수산보조금 규제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보다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의 협상과제는 수산보조금의 접근방식에 대한 협상이 아닌 구체적인 수산보조금의 분류 문제에 맞추어 국내 수산보조금의 분류문제를 준비하는 과정 등 내부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을 통한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유지 관행이 외부적인 환경변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업계, 학계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규범협상그룹에서 진행 중인 WTO의 수산보조금 논의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WTO규범에서 인정되는 보조금 규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수산보조금의 성격과 규율방안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WTO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보조금 논의를 주요 국가들의 제안서를 통해 분석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뉴질랜드 등 소위 Fish Friends Group은 수산보조금의 철폐 내지 축소를 주장하며, 수산보조금의 특성 및 경제적 구조상 동 보조금을 특별한 보조금으로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소위 ‘부문별접근법’(sectoral approach)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기존의 WTO 보조금협정으로도 수산보조금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보조금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 접근법’(general approach)을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들의 주장은 자국의 보조금 체계나 관련 업계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까지 WTO 회원국들은 수산보조금의 규제방법에 대하여 가시적인 논의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들의 움직임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에 Fish Friends Group의 입장이 점차 반영되는 듯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O에서의 논의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WTO 회원국이 새로운 규범체제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협상과정에서의 국가들의 논의는 자국의 이익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협상과정이자 동시에 규범형성 의 과정이다. 이제 WTO 수산보조금 규제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보다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의 협상과제는 수산보조금의 접근방식에 대한 협상이 아닌 구체적인 수산보조금의 분류 문제에 맞추어 국내 수산보조금의 분류문제를 준비하는 과정 등 내부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을 통한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유지 관행이 외부적인 환경변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업계, 학계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WTO의 보조금 규율 규범
Ⅲ.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
Ⅳ. 수산보조금 규제논의의 대응전망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WTO 및 한국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006 .01
-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동향과 대응 전략
법학연구
2004 .12
-
DDA 수산보조금 논의 현황에 대한 검토 : 법률적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09 .12
-
WTO 水產補助金 協商動向과 韓國 水產補助金 制度改善 方案
국제법학회논총
2005 .08
-
Trade and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DDA Fisheires Subsidies Negotiations
통상법률
2008 .02
-
WTO/DDA 규범협상 의장(안)에 대한 분석 :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08 .12
-
WTO 수산보조금 규율에 대한 구제방안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2020 .07
-
Regulation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WTO : A Case Study of Fisheries Subsidies and the “Chair’s Text”
국제경제법연구
2013 .03
-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한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2012 .11
-
WTO 수산보조금 협상 쟁점연구
통상법률
2007 .04
-
WTO 서비스보조금 논의와 문화산업
동아법학
2020 .08
-
TPP협정 대응을 위한 한국의 수산보조금 체계 개편 방안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6 .10
-
WTO Rules of Agriculture Subsidies and the Development
국제법학회논총
2012 .03
-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동향과 대응 전략
한국수산경영학회 심포지엄
2004 .01
-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동향과 대응 전략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학술대회
2004 .09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WTO 보조금협정의 조화방안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017 .01
-
주요 수산국과 한국간의 수산보조금 비교 분석
수산경영론집
2003 .01
-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쟁점 고찰
무역학회지
2018 .08
-
WTO/DDA 수산보조금협상의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4 .09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19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511682